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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군철수론'-재앙이라고? (한겨레-온)
작성자 : 고은광순 작성일 : 2024-05-16 조회 : 14
담당부서 청산면
https://cms.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54

트럼프의 미군철수론이 ‘재앙’이며 ‘국난’이라는 당신에게

-한반도 안보 위해 주한미군철수 환영한다!





트럼프가 ‘주한미군철수론’ 군불 때서 불안한가?

방위분담금 더 뜯어내기 위한 허풍인가 아닌가. 이러다가 미국 방어선에서 한국 제외당하는 거 아닌가. 불안을 내비치는 글들이 한겨레신문에도 실리는 요즈음이다.



트럼프 시절 국방부 부차관보 엘브리지 콜비는 “북한문제 해결 위해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선 안 된다”며 “한국은 자국 방어하는 데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은 자국도시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을 북으로부터 보호하지는 않을 것. 한국 핵무장 배제 않는다”고 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미국은 중국을 상대할 테니, 한국은 스스로 대응하라!”고 했다. 북의 핵무력이 심상치 않으니 남북을 싸움 붙이면 미국본토는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스위스 역사학자 다니엘 갠저(Daniiele Ganser) <USA the Ruthless Empire/ 무자비한 제국 USA>(2020. 영역본은 2023 출간)의 요약번역본을 쓴 뢰이 윤승수씨는 이 책이야말로 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교재라고 추천한다. 사건이 일어나는 패턴, 이유, 동기를 이해하는 지혜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이 책을 어느 지혜로운 출판사가 재빨리 번역 출판하기를...) 동감이다.

다니엘 갠저는 스위스의 역사학자이다. 이 책은 2020년 출판. 2023년에 영역본이 나왔다.    한글판이 꼭 출판되기를 희망한다. 정말 소중한 책이다.
다니엘 갠저는 스위스의 역사학자이다. 이 책은 2020년 출판. 2023년에 영역본이 나왔다. 한글판이 꼭 출판되기를 희망한다. 정말 소중한 책이다.


-미국이 세계 평화의 최대 위협이다

갠저는 서문에서 미국은 특정 집단에 대한 악마화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 든다고 말한다. 적이 있어서 전쟁이 터지는 게 아니라 전쟁이 필요해서 적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1961년 군산복합체의 부상을 경고했던 아이젠하워 때 미국방부의 연간 예산은 500 억 불이었다. 1986년 레이건 시절 군사비는 3,000 억 불을 넘었고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2007년에는 6,000 억 불을 넘더니 2019년 트럼프는 우주 공간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한다며 7,160 억 불로 늘렸다. (2023년 바이든 정부의 국방비는 8,579 억 불이다.)

세계 100대 군수업체의 42개가 미국에 본사를 두었는데 이 죽음의 장사꾼들이 미국을 지배하는 초부자 엘리트들이고 이들이 로비 비용으로 신고하는 액수만 매년 26 억 불이 넘는다.(3조5천억 원) 그들은 미 정부와 언론과 군대를 장악했다.

미국이 2023 한 해에 무기로 벌어들인 돈
미국이 2023 한 해에 무기로 벌어들인 돈


갠저는 미국의 건국, 팽창과정을 뒤 쫒으며 인디언 몰락뿐 아니라 멕시코, 스페인,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하와이, 이테리, 이란, 과테말라, 콩고, 도미니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칠레, 쿠바...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전쟁발자취를 파헤친다. 그 중심에 CIA가 있다!



미국. 비밀전쟁 개발 위해 CIA 창설하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인류는 반전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 유엔을 만들었다. 전쟁이 금지되자 미국은 은밀한 비공식적 비밀전쟁(covert warfare)을 개발하면서 1947년 비공개 군사작전을 핵심기능으로 하는 CIA를 창설하고 앨런 덜레스를 부장으로 임명한다. CIA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외국 정부 인사들을 암살, 실권, 쿠데타 및 반란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퇴임후 덜레스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성공한 해외공작은 한국의 5.16쿠데타였다’고 회고했는데 미국은 30년 지나면 공개하는 관례와 달리 외교문서 중 5.16 직전 34일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막강한 군산자본은 CIA FBI 국회를 장악하여 외국 지도자 암살, 실권, 쿠데타, 반란지원 등 해외공작은 물론 자국의 대통령까지 없앤다. 미국이 230년간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다.
막강한 군산자본은 CIA FBI 국회를 장악하여 외국 지도자 암살, 실권, 쿠데타, 반란지원 등 해외공작은 물론 자국의 대통령까지 없앤다. 미국이 230년간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다.


전쟁 확대 거부했다가 암살된 케네디 대통령



케네디 암살을 연구한 언론인 데이빗 탈봇, 영화 J.F.K를 만든 올리버 스톤은 CIA의 앨렌 덜레스가 암살의 기획자라고 입을 모았다. 쿠바에서 전쟁 확대를 거부하고 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자 했던 케네디는 군산복합체의 분노를 샀고 그 하수인인 CIA와 FBI가 동조해서 암살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변호사 짐 개리슨은 1967년 암살에 관한 형사 사건을 개시하여 케네디가 소련, 쿠바와 화해함으로써 냉전을 끝내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암살이 시행됐다고 결론지었다. 무기장사꾼, 죽음의 장사꾼들은 ‘평화대통령’이 아닌 ‘전쟁대통령’만 용납한다. 미국이 (카터 임기 빼고) 230년 내내 멈추지 않고 전쟁을 하는 이유다.



부통령이었다가 케네디 사망으로 얼결에 대통령이 된 존슨은 암살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케네디가 해임했던 앨런 덜레스 CIA국장을 포함, 제럴드 포드 등 친 CIA 인물을 조사위원으로 임명하고 엉뚱하게 오스왈드에게 죄를 덮어씌우고는 곧 바로 통킹만 사건을 조작해 베트남 전쟁에 개입했다.(유럽의 여러나라들이 Dirty War/더러운 전쟁이라며 식민지 해방에 성공한 베트남을 미국이 다시금 침공하는 것을 비난하고 파병을 거부하자 존슨은 한국에 눈을 돌려 온갖 노력으로 박정희의 환심을 사고 청룡, 맹호 부대 등을 끌어들였다.) 그렇게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집권 관계없이 전쟁중독국이 되어왔다.



경제력 있는 분단 한국은 미국의 꿀단지



전쟁을 해야만 사는 나라로 변질된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꿀단지다. 대다수의 국민이 미국을 은인의 나라, 우방으로 여기고 친미 정부였던 박정희와 전두환은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북에 대한 혐오를 조장해 왔으니 한국은 포기할 수 없는 먹잇감이다. 한미동맹이 거의 군사식민지 대하듯 불평등해도, 원자탄 보다 더 무섭다는 세균실험실 센터를 마음대로 지어도, 유엔과 무관한 가짜 유엔사를 운용해 이중 삼중으로 자주국방권을 침해해도, 박상학에게 뒷돈을 대 대북삐라로 전쟁을 부추겨도 언론도, 여야 국회도 모두 잠잠하다. 아니 미군 문제는 역풍 분다며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킨단다. 이대로 그냥 간다면 한국은 미국의 만년 봉이며 이제는 북이 핵을 빵빵하게 갖추었으므로 만년 핵전쟁 위험 속에 살아야 한다. 키신저 말대로 우리는 미국과 손을 놓지 않음으로써 치명적인 위험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미군 주둔 때문에 전쟁이 70년이 넘었어도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미군철수를 위해 전 국민이 노력해야 할 때에 미국 스스로 철수하겠다고 한다면 이걸 왜 말리겠는가. 다만 미군철수와 무관하게 우리는 훼손된 자주, 망가진 역사의 회복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



키신저 어록-미국은 위험하다. 치명적이다.
키신저 어록-미국은 위험하다. 치명적이다.


미국에 가서 노래 한 번 부르게 해 주고 바이든은 18조어치 무기를 팔아먹었다.
미국에 가서 노래 한 번 부르게 해 주고 바이든은 18조어치 무기를 팔아먹었다.


북은 섬멸해야 할 적이 아니다



4.19 1주년 기념궐기대회에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 땅이 뉘 땅인데 오도가도 못하느냐!” 외쳤던 학생대표 이수병은 한 달 뒤 정권을 잡은 박정희에게서 15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7년 후 출소했지만 박정희는 다시 2차 인혁당 사건을 기획해서 1975년 이수병을 포함 8명을 사형시킨다. 미국과 친미독재 세력에게 ‘민족’이라는 단어는 물 위로 떠오르면 안 되는 개념이었기에 서둘러 싹을 자른 것이었다. 박정희가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도를 넘는 범법행위를 할 때마다 조작된 간첩사건은 이명박 박정희 시절까지 이어졌다. 그들은 모두 혐북정치로 ‘재미’를 보았다. 글의 서두에 소개한 다니엘 갠저의 말대로 미국과 한국의 친미독재정권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악마화된 북’이 필요했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진천규의 통일TV를 5개월만에 폐쇄했다. 북의 청소년들이 핸드폰을 들고 까르르 웃는 모습, 여기저기서 춤판을 벌이고 어깨를 들썩이는 북 인민들의 ‘악마같지 않은 모습’을 남쪽 국민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으리라. 2024만민공동회에서 발표한 평양시민 김련희의 발표 제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은 없다’였다. 완벽한 친일청산, 자주국방은 물론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의 실속을 채워가고 있는 조선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놀랍지 않은가.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주택을 지을 때    인민들은 함께 노동한다. 그리고 '리용권'을 받는다. 식구가 많으면 큰 집. 식구가 적으면 작은 집을 배정 받는다.    양계장, 사철 야채재배시설 등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핵무력으로 체제안정에 자신감을 얻은 북은 생활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주택을 지을 때 인민들은 함께 노동한다. 그리고 '리용권'을 받는다. 식구가 많으면 큰 집. 식구가 적으면 작은 집을 배정 받는다. 양계장, 사철 야채재배시설 등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핵무력으로 체제안정에 자신감을 얻은 북은 생활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회주의를 택해 공동체를 중시하며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 눈에 많이 낯설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도 수십만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간 독재자 이승만, 친일을 하고 국민에게 악랄했던 군사독재자 박정희를 21세기에 부활시켜 영웅화하고, 정글자본주의 속에서 사기꾼 장모와 얼굴을 온통 갈아엎고 명품 뇌물을 밝히며 영부인 노릇을 하는 범죄혐의자 마나님을 위해 검찰인사에 태풍을 몰아치는 대통령이 지배하는 대한민국 정부도 이해하기는 무척 어려울 것이다.    유엔사령부의 거짓됨을 밝히는 시민들을 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호령을 하며 외국군대에 나라의 안보를 구걸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얼마나 또 우습게 보이겠는가. 우야든동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기로 하자. 자주권을 잃은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타개할 궁리를 해보자.



2024 만민공동회에서 발견한 보석. 6월 26일 공개



지난 2월 27일 시민들은 ‘왕 위에 민 있다, 천공 위에 만공’을 내어 걸고 <2024 만민공동회/ 한반도 핵전쟁 부추기는 한미동맹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18개의 발표팀 중 리인수(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임상우(중립코리아국제협회창립준비위)님은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자주독립국이 되려는 방편으로 중립화를 주장했으며 이는 3월 28일 문화공간 온에서 열린 토론회 <격동하는 세계와 한반도 그리고 한국 중립화>와 이어진 토론방의 열띤 토론을 거쳐 보다 진화한 꽃으로 태어나고 있으니 이것이 탈미반전 한국중립화추진시민연대다. 6월 24. 25일에는 임상우 님이 준비하는 중립코리아국제연대창립총회 기념 국제학술회의가 열릴 것이고 26일(수)에는 오후 2시부터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탈미반전 한국중립화추진시민연대(약칭 탈미한중추) 창립총회가 열린다.



창립에는 강정구(전 동국대 사회학 교수) 강종일(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강진욱(언론인) 고은광순(평화어머니회) 김반아(생명모성연구소) 김승국(평화운동가) 김성해(언론학자) 김은국(플렛폼노동자) 김창규(목사) 김혜원(영어강사) 노태구(천도교동학민족통일회) 리인수(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문성근(방송영화인) 문장렬(전 국방대) 박석운(민중공동행동) 안철택(언론소비자주권연대) 양재섭(평화수필가) 이성(중립한국국제연대) 이수종(더나은삶을위한정책당주비위원회) 이장희(국제법) 이재봉(전 원광대 정치외교학) 임상우(중립코리아국제협회창립준비위) 정의헌(전국민주일반노조) 정재훈(민주평화통일충무회) 정진백(김대중 추모사업회 이사장) 정태효(목사) 조기종(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조헌정(목사) 지원(스님) 최형숙(평화철도)님 등이 준비위원으로 함께 한다..

2024 만민공동회 참가자 전원이 받은 김성장님의 캘리그라피 액자를 탈미한중추 홍보물에 넣었다.
2024 만민공동회 참가자 전원이 받은 김성장님의 캘리그라피 액자를 탈미한중추 홍보물에 넣었다.
탈미가 겁나거나 두려운 사람들은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란다. 우리는 과연 미국 때문에 안전한가? 북은 우리가 섬멸해야 할 철천지 원수들인가?
탈미가 겁나거나 두려운 사람들은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란다. 우리는 과연 미국 때문에 안전한가? 북은 우리가 섬멸해야 할 철천지 원수들인가?


통즉 불통, 불통즉 통(通卽不痛 不通卽痛). 통하면 안 아프다



탈미한중추는 회원을 늘려가며 중립화를 위한 서명을 받는 것은 물론 ‘남맹, 북맹을 깨기 위한 뚜틀막 너 나와 계단시민토론회’도 기획중이다. 세종문화회관 등 계단에 앉아 머리뚜껑은 열지 말고, 회원들이 원하는 주제에 따라 전광훈을 비롯, 친일 친미 정치인뿐 아니라, 민족 무시 대미종속과 죽은 이승만 박정희도 불러내어 국회가 손 놓고 있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불러내 이성적으로 깊게 토론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치 입법부에 해결을 촉구할 것이다. 숙의민주주의, Deep Democracy(깊은 민주주의), 열린 민주주의를 통해 자주. 평화. 분단극복 등 한반도의 번영을 찾아 나아갈 것인데 이것은 세계 평화에 두루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뱀발) 휴전 70년을 맞아 열렸던 2023 727평택인간띠잇기에 이어 올해는 훨씬 더 큰 규모의 행사가 열릴 것이다. 727평택미군기지인간띠국제평화행동이 그것이다. 대한민국 모든 악의 근본은 분단이다. 분단을 고착시키려는 거대세력과 시민들은 문제적 현장 최일선인 평택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평화를 바라는 우리는 결코 폭력적이지 않을 것이므로 전광훈 등은 작년처럼 ‘계엄령 필요’ 운운하지 않아도 된다. 전광훈은 ‘뚜틀막 너 나와 계단시민토론회’에 727전에 초대받게 될 것이다. 피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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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