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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작성일 2019년 11월 07일 15시 46분 4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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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 - 36호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임만재 의원)

2. 발의의원 : 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3. 제정이유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안 제4조)
○ 자립생활서비스 신청 및 지원(안 제5조 및 제6조)
○ 우선지원 대상(안 제7조)
○ 센터의 설치, 운영 및 위탁, 사업 (안 제8조~제10조)
○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11조 및 제12조)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 주거서비스 지원 및 자립생활체험홈 운영(안 제14조 및 제15조)
○ 지도감독 및 보고,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안 제16조 및 제17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파일
작성자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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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