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회의 평등과 균등 그리고 공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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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치를 보면 조국사태는 공정성을 강조했던 문정부의 드라마틱한
반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은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기본으로 삼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와 연결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공정은 뭘 뜻 할까요? 어느 사회든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 승자에게 가는 이익과 패자에게 가는 피해 사이의 격차, 여기에서 발생하는 공정 혹은 불공정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이슈가 된 ‘기회의 불공정’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자신의 순수한 의지와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회인가 하는 기회의 불평등이 화두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작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정말 좋은 캐치프레이즈지만 조국사태는 공교육의 불공정으로 국민을 분노시켰고, 검찰 개혁으로 공정의 정치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절차의 공정을 담보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이지만 조국수호로 치환되는 것에 국민은 공감하지않았습니다. 만약 평생학습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강사를 배제한다면, 기회의 불평등과, 불평등한 기회에서 오는 과정 또한 공정하지 못할 것이며, 공정치 못한 과정은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방침을 세워 그 방침에 제외된 것을 배제한 후 진행되는 시스템은 많은 군민을 배움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평생학습이라는 단어와 상반되며 기회의 평등과 기회의 균등 또는 배분을 잘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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