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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4-30

옥천군 공고 제2025-699호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 및 빌라 신축 등 독립된 생활권역이 분리·형성됨에 따라 행정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리 및 반을 신설 및 조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행정리 신설(3개리, 30개반 신설)
- 옥천읍 동안2리(이편한세상 옥천퍼스트원, 545세대)(기존 동안리 ⇒ 동안1리)
- 옥천읍 마암2리(옥천역 금호어울림 더퍼스트, 499세대)(기존 마암리 ⇒ 마암1리)
- 옥천읍 삼양4리(옥천삼양행복주택, 200세대)
○ 반 신설 및 조정(4개반 신설)
- 옥천읍 응천리 4반 ⇒ 옥천읍 응천리 4, 7반 분반
- 옥천읍 금구4리 7반 ⇒ 옥천읍 금구4리 7, 8반 분반
- 군북면 비야리 1, 2반 ⇒ 군북면 비야리 1, 2, 3, 4반 분반

4. 의견제출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4,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4-25

옥천군 공고 제2025-683호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조례 적용 및 해석에 어려움이 없고자 함

3. 주요골자
○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제4조)
○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7조)
○ 선정 대리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10조)
○ 별지 서식의 시행규칙 조항 등 변경,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서식 등 정비(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8호 서식)
○ 선정 대리인 관련 서식 신설(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4. 의견제출
○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82, FAX : 043)731-198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4-25

옥천군 공고 제2025-682호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조례 적용 및 해석에 어려움이 없고자 함

3. 주요골자
○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신설
- 이의신청인등의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안 제29조의2)
- 선정대리인 신청 및 신청 결과 통지 방법(안 제29조의3)
- 선정대리인의 의무와 우대 내용(안 제29조의4)

4. 의견제출
○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82, FAX : 043)731-198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2025-04-18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20호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경숙 의원)

2. 발의의원 : 김경숙 의원, 김외식 의원

3. 제안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규정을 현행화하고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규정 정비(안 제4조)
나. 중복되는 용어를 정비(안 제2조, 제6조)
다. 별표2 삭제

5. 근거법령
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제1항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4)

붙임 1.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2025-04-18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19호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조규룡 의원)

2. 발의의원 : 조규룡 의원, 이병우 의원

3.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22.1.13. 시행)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옥천구의회 의장에게 공무원에 대한 표창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공로패 및 부상 표창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공로패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4조 및 안 제7조의2)
나. 부상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8조의2)
다. 제척과 회피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10조)
나. 표창 취소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11조의3)

5. 근거법령
○ ｢지방공무법｣ 제79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3934)

붙임 1.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4-18

옥천군 체육사업소 공고 제2025-6호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체육시설이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에 신설됨에 따라 옥천군 체육시설 현행화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사용허가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육적인 체육시설 관리체계 구축으로 주민 이용 편의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체육시설 사용 신청방법 규정(안 제4조제2항)
- 옥천군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서식]
- 옥천군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 신설 체육시설 현행화 및 이용요금 규정(가양국민체육센터)

4. 의견제출
○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체육사업소장)에게 전자우편,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이메일: tlswjdrbs12@korea.kr)
전화 : 043)730-4863, FAX : (043)731-7542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4-18

옥천군 공고 제2025-661호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꿈키움 카드 지원금을 확대 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꿈키움 바우처 지급액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꿈키움 바우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복교육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4983 FAX : (043)731-2696
※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행복교육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4-18

옥천군 공고 제2025-658호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의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조례로 지정한 등록기준 최소대수(현행 20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입제한 개선 과제로 판단되어 최소대수 하향 조정을 통해 자동차대여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함

3. 주요골자
○ 등록기준 최소대수 기준 완화(현행 20대 → 개정 10대) / (안 제2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34, FAX : (043)731-324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4-18

옥천군 공고 제2025-657호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인 교통사업자 등 대한 교육 횟수,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위임조례 형식으로 목적 조문 정비 (안 제1조)
○ 자치법규 입안정비 기준에 따라 정의 및 적용범위 정비
(안 제2조 ~ 제3조)
○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교통사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대한
조문 정비(안 제13조의2)

4. 의견제출
○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35, FAX : (043)731-324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025-04-18

옥천군 공고 제2025–656호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군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목적, 명칭, 위치 (안 제1조~ 제2조)
○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시설 및 기능 (안 제3조~제4조)
○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운영일 및 휴관일 (안 제5조)
○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사용신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료, 면제, 반환기준 (안 제7조, 별표1, 별표2)
○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위탁운영 근거 (안 제9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03, 3415, FAX : (043)731-19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4-18

옥천군 공고 제2025 - 655호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한옥숙박체험 이용료를 기존 감면율에 따른 선 할인에서 옥천사랑상품권 지급 등 환급의 방법으로 전환하여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안 제9조(이용료의 감면 및 환급) : 시설이용료의 면제, 감면, 환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환급액은 옥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안 제10조의2(한옥숙박체험 이용객에 대한 옥천사랑상품권 지급) : 안제9조제3항과 별도로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해 옥천사랑상품권 추가 지급

4. 의견제출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11, 3415, FAX : (043)731-737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2025-04-18

옥천군 공고 제2025-645호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옥 천 군 수

1. 규 칙 명 :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 증진
○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비하여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관된 행정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도서관자료 관리 기준 및 자료기증 규정(안 제2조~안 제3조)
○ 도서관 이용 준수사항 규정(안 제4조)
○ 회원제 운영 및 회원증 발급 기준(안 제5조, 제6조, 제7조)
○ 도서 대출 및 반납 절차 규정(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시설 사용 신청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별지 제4호서식)

4. 의견제출
○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복교육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613 FAX : (043)733-9058
※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4길10, 옥천군민도서관 사무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4-18

옥천군 공고 제2025-644호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새로 건립되는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내 가양도서관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옥천군민도서관”을 규정하던 조례를 통합 공공도서관 체계로 개편하고, 옥천군이 운영하는 도서관 전반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
○ 조례명을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군립 공공도서관 전반을 포괄하는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 제명 변경
○ 도서관의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칭 및 위치(안 제1조~ 제3조)
○ 운영시간 및 휴관일, 기능, 조직 및 운영(안 제4조~제6조)
○ 이용 및 회원가입, 이용의 제한(안 제7~제8조)
○ 시설의 사용신청, 사용료 및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옥천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6조)
○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시설 사용료 및 반환기준(안 별표 1, 별표 2)

4. 의견제출
○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복교육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613 FAX : (043)733-9058
※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4길10, 옥천군민도서관 사무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5-04-18

옥천군 공고 제2025-642호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가양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복합문화 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설치 목적 (안 제1조)
○ 센터의 위치, 시설 구성 및 기능 (안 제2조, 제3조, 제4조)
○ 운영시간 및 휴관일 (안 제5조 및 [별표])
○ 시설별 사용신청 (안 제6조)
○ 실무협의회 구성, 관리위탁 (안 제7조, 제8조)

4. 의견제출
○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복교육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613 FAX : (043)733-9058
※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4길10, 옥천군민도서관 사무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4-18

옥천군 공고 제2025-629호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명예군민으로서 지속적으로 옥천군 지역에 관심을 갖고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예군민과의 교류행사 추진 근건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예우를 추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 명예군민과의 교류행사 추진근거 마련(안 제6조)
○ 예우 규정 개정(안 제7조)
- 교류행사 방문 시 이동 및 숙식 편의 제공
- 군 농특산물 제공

4. 의견제출
○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73,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4-11

옥천군 공고 제2025-606호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군의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 촉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범위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심의를 주요내용으로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명변경: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범위(안 제5조)
- 지원범위: 주택세대(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 기존의 인입배관 분담금은 공급사의 전액 부담으로 삭제함
○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심의(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 전화: 043-730-3365, 팩스: 043-731-29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붙임 1.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4-11

옥천군 공고 제2025-602호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조례 제4조에 따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장애인복지법 제31조 장애인 실태조사로 갈음하도록 개정하고, 불부합 조문 등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립생활 실태조사(안 제4조)
- 조례 제4조에 따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안 제6조)
- 조례 제6조 제1항 및 각 호 순서 불부합(제9호 누락)에 따른 정비

4. 관련법령
가.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주민복지장, 전화: 043-730-3642, 팩스: 043-731-996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청 주민복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43-730-3642)

붙임 1.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예고

2025-04-11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17호

옥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추복성 의원)

2. 제정이유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옥천군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관련법령
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2025-04-11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16호

옥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병우 의원)

2. 제정이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대료 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관련법령
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조, 제25조, 제30조, 제31조
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5)

붙임 1. 옥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2025-04-11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14호

옥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옥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정옥 의원)
2. 제정이유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관련법령
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나.「폐기물관리법」제2조
다.「환경정책기본법」제4조, 제5조, 제10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예고

2025-04-11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13호

옥천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송윤섭 의원)

2. 제정이유
일상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나 법률상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및 제6조)
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4. 관련법령
가.「평생교육법」제5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21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3-28

옥천군 공고 제2025-529호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과 전문관 제도 운영에 따른 가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자녀 양육 공무원등의 인사관리우대 규정(안 제33조의2 신설)
-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능한 경우
- 전출제한기간 내 전출가능한 경우
○ 전문관 운영에 따른 가점 규정 신설(안 별표 23)

4. 의견제출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3,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2025-03-28

옥천군 공고 제2025-520호

옥천군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무인비행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골자
○ 목적, 정의 및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무인비행장치 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무인비행장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9조)
○ 무인비행장치 공간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4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종합민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43, FAX : 043)731-2488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2025-03-27

옥천군 공고 제2025-530호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통합되어 폐지됨(‘23. 7. 10.)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통합 법령)「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67조(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시·군·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낮음.

3. 주요골자
○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
4. 근거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5.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 전화: 043-730-3162, 팩스: 043-731-19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5-03-20

옥천군 공고 제2025-479호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아 인공지능기술 활용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옥천군민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사업 및 행정서비스 제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정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3조)
○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12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성과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65,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2025-03-20

옥천군 공고 제 2025-476호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거점시설의 명칭 및 위치(안 제4조)
○ 거점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안 제5조, 별표 1)
○ 거점시설 관리위탁 규정(안 7조)
○ 거점시설 내 세부시설의 이용신청, 이용제한 및 이용료 반환규정
(안 제8조~안 제10조)
- 다가치동행센터 세부시설 이용료 [별표2], 반환기준 [별표3]
○ 상생협력상가 사용허가, 사용료 규정(안 제11조 ∼ 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564, FAX: (043)731-3243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2025-03-1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11호

옥천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예고

｢옥천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이병우 의원)

2. 제정이유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상가의 임차료 및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무인 식품 판매매장이 증가함.
- 영업 신고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에 해당하는 무인매장은 옥천군의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내 무인매장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군수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위생관리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우수업소 선정 및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4. 관련법령
가. 「식품안전기본법」제2조, 제4조
나. 「식품위생법」제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5)

붙임 1. 옥천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3-1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10호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제정이유
가. 옥천군 응급의료의 유지·개선,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지속성 확보 등 지역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
나.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지원 도모.

3.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나. 응급의료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제6조)
라.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폐지(부칙)

4. 관련법령
가.「의료법」제3조
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조, 제16조, 제31조, 제47조의2
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5-03-1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9호

옥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조규룡 의원)

2. 제정이유
옥천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목적 및 정의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대한 규정(안 제4조)
라. 공유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관련법령
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 제4조, 제7조
나. 「지방재정법」제17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3-1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8호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외식 의원)

2. 제정이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23. 4. 27.)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나.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경비 지원 및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지도 및 점검에 대해 사항(안 제6조)
라.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관련법령
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3-1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7호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자 : 송윤섭 의원)

2. 제정이유
옥천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복구비, 임시거처 비용 지원 등 생활 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정의 및 군수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나. 적용 범위 및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안 제4조～제5조)
다. 주택 복구비, 임시거처 비용, 식비 및 심리회복 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6조～제8조)
라.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절차에 대해 규정(안 제9조～제10조)
마. 지원금 환수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11조～제12조)

4. 관련법령
가.「지방자치법」제1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5-03-10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06호

옥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정옥 의원)

2. 제정이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라. 환경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5. 근거법령
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5조, 제28조
나.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2-25

옥천군 보건소 공고 제2025-9호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5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목적규정을 정비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위임법령에 따른 목적규정 정비(안 제1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 규정(안 제7조)
- 별표 1 6호란의 건강진단결과서 제증명 수수료 삭제
4. 의견제출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보건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2119, FAX: (043)731-8668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2-20

옥천군 공고 제2025-222호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4. 11. 27.) 사항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개선하고, 포상금 환수 시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외부 위촉위원을 포함하도록 조문 정비(안 제6조)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 환수금에 대한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 포상금지급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4. 의견제출
○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세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02, FAX: (043)731-2486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2-20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62호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2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이양된 마을만들기사업을 옥천군 여건에 맞게 체계화하기 위해서 수탁자 자격을 추가하여 옥천군 마을만들기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마을만들기사업 수탁자 자격 추가 (안 제13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농촌활력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95, FAX: (043)732-9611
※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02-12

옥천군 공고 제2025-222호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2월 12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4. 11. 27.) 사항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개선하고,
포상금 환수 시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외부 위촉위원을 포함하도록 조문 정비(안 제6조)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 환수금에 대한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세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02, FAX: (043)731-2486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세부내역 붙임파일 참조]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5-01-24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3호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송윤섭 의원)

2. 제정이유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농업인과 필수농자재 정의(안 제2조)
다.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라. 필수농자재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 규정(안 제4조 및 안 제5조)
마. 필수농자재심의윈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6조 ~ 안 제10조)
사. 중복지원 제한(안 제12조)

4. 관련법령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1조의2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2)
붙임 1. 옥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5-01-24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2호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조규룡 의원)

2. 제정이유
옥천군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농수산식품 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8조)

4. 관련법령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제59조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5-01-24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5–4호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김외식 의원)

2. 발의의원 : 송윤섭·이병우· 박정옥 의원

3. 제안이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옥천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안(안 제4조～제7조)
나. 스마트농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다. 스마트농업 연구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5. 근거법령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7.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3)

붙임 1. 옥천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1-20

옥천군 공고 제2025-73호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능, 지원사항, 홍보물품 제공 및 위원의 해촉 규정을 보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주민자치회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
○ 주민자치회의 홍보물품 및 식사 등 제공 근거 신설(안 제5조의2)
- 보조금으로 자치회가 개최하는 행사의 홍보물품 및 식사제공
○ 주민자치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1조)
○ 주민자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주민총회 시 투표 참여한 주민에게 홍보물품 및 식사제공
4. 의견제출
○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4,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1-20

옥천군 공고 제2025-87호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회의 소집에 대한 회의 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개정(인상 반영)하여 군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회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입법예고 기간: 2025. 1. 20. ∼ 2025. 2. 10.
5. 의견제출
○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6,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5-01-20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22호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함

3.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와 농업인ㆍ농업인단체의 책무(안 제3조)
○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범위(안 제4조)
○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농업인 대학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교육의 위탁(안 제7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농촌활력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4922, FAX: (043)732-9611)
※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1-20

옥천군 공고 제2025-54호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표창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표창 적격성을 제고하고
제한 사유 및 취소·환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표창 적정성 제고(안제9조제5항)
- 표창절차에서 표창업무 담당부서 사전협의 조항(신설)
○ 공적심사 임의 생략 규정 삭제(안 제9조제6항 본문)
○ 표창금지 규정(안 제14조)
- 비위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신설)
○ 표창취소 규정(안 제15조)
- 취소 사항, 절차 및 환수조치(신설)
○ 시행규칙 삭제(제17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73, FAX : (043)731-198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옥천군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예고

2025-01-14

옥천군 의회 공고 제2025–1호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예고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한범 의원)

2. 제정이유
옥천군 조례의 입법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입법영향평가의 대상·기준(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안 제6조)
라.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안 제7조 ~ 안 제8조)
마. 입법영향평가 의뢰, 결과 공표, 반영(안 제9조 ~ 안 제11조)

4. 관련법령
가.「지방자치법」제13조, 제28조
나.「행정기본법」제39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 FAX: 043-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그 밖의 사항
위 예고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옥천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43-730-2474)

붙임 1.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5-01-14

옥천군 공고 제2025-38호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특별회계 재정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옥천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제명변경: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
→ 옥천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
○ 목적 및 정의 변경(안 제1조~제2조)
○ 세입 및 세출(안 제3조~제4조)
○ 존속기한(안 제5조)

4. 입법예고 기간: 2025. 1. 10. ∼ 2025. 1. 30.

5. 의견제출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경제과장, 전화: 043-730-3373 팩스: 043-731-29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2025-01-14

옥천군 공고 제2025-16호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읍 삼양리 206번지외 1필지에 조성된 버스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목적, 정의 및 위치(안 제1조 ∼ 제3조)
○ 사용허가 및 사용료(안 제4조 ∼ 제5조)
○ 사용자의 의무 및 행위제한(안 제6조 ∼ 제7조)

4. 입법예고 기간: 2025. 1. 10. ∼ 2025. 1. 30.

5. 의견제출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 전화: 043-730-3534, 팩스: 043-731-32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5-01-14

옥천군 공고 제2025-4호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옥천군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품질 개선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의 수수료에 대한 필요 사항 규정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산림사업의 관리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에 의견이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산림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474 FAX : (043)731-3242
※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산림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2024-12-30

옥천군 공고 제2024-1691호

옥천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옥 천 군 수

1. 훈령명
○ 옥천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2.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옥천군이 설치한 재난안전상황실의 상시 운영과 전담인력 확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안전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황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3조∼제5조)
다. 상황근무자의 임무 및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제7조)
라.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마. 재난관리책임기관등과의 협조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바. 상황보고서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사. 기록 및 장비관리, 점검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제12조)
아. 문서 및 장비보안, 보안관리 및 출입제한 등 (안 제13조∼제15조)
자. 결원보충 및 현업공무원 인정 등 (안 제16조∼제17조)
차.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안 제18조)
카.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4. 의견제출
○「옥천군 재난안전상활실 설치운영 규정」전부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04, FAX : (043)731-3244
가. 훈령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4-12-30

옥천군 공고 제2024-1681호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옥천군의 대표 특산물인 묘목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묘목산업의 육성 및 지원내용 이관 및 구체화
(기존: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옥천군 묘목산업 종합계획의 수립과 육성 및 지원(안 제4조, 제5조)
○ 위원회 심의(안 제6조)

4. 의견제출
○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산림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93 FAX : (043)731-3242
※ 우편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산림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2-10

옥천군 공고 제2024-1600호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기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됨에 따라 관계 법령명이 변경되어 해당조문을 정비하고, 위임규정이 없는 법령에 맞춰 목적 규정을 정비함

3. 주요골자
○ 목적 수정(안 제1조)
○ 시행령 인용조문 수정(안 제3조)
○ 시행규칙 삭제(안 제5조)

4. 입법예고 기간: 2024. 12. 10. ∼ 2024. 12. 30.

5. 의견제출
○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안전건설과장, 전화: 043-730-3045, 팩스: 043-731-32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