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재무과)

(    제정) 1988.02.24 조례 제 598호

(일부개정) 1988.06.01 규칙 제 617호

(일부개정) 1993.06.10 규칙 제 849호

(일부개정) 1993.09.20 규칙 제 866호

(일부개정) 1994.10.20 규칙 제 899호

(일부개정) 1994.11.21 규칙 제 903호

(일부개정) 1995.03.10 규칙 제 918호

(일부개정) 1998.12.30 규칙 제1015호

(일부개정) 2001.07.25 규칙 제1074호

(일부개정) 2003.04.18 규칙 제1097호

(일부개정) 2006.10.30 규칙 제1158호

(일부개정) 2015.08.13 규칙 제1305호

(일부개정) 2017.12.04 규칙 제1346호

(일부개정) 2019.10.25 규칙 제1378호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 2020.09.29 규칙 제1415호

제 1 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10.30.,2015.8.13.2019.10.25.>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른 옥천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88.6.1., 2015.8.13.><2019.10.25.>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88.6.1., 1994.10.20., 1998.12.30., 2001.7.25., 2006.10.30., 2015.8.13.>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17.12.4.>

3.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17.12.4.>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20.9.29.>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일반재산: 재무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8.6.1, 2017.12.4.>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속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은 다른 관리자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06.10.30>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할 수 있다.<개정 2015.8.13.>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8.13.>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88.6.1>

② 재산관리관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개정 2015.8.1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관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 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15.8.13.>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삭제 2020.9.29.>

제7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곳에는 훼손되지 않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 2001.7.25., 2006.10.30.>

제10조 (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8.6.1., 2015.8.13.>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제11조(은닉된 재산의 신고)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닉된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1988.6.1., 2001.7.25., 2006.10.30., 2015.8.13.>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8.6.1., 2006.10.30., 2015.8.13.,2019.10.25.>

1. <삭제 2019.10.25.>

2. <삭제 2019.10.25.>

3. <삭제 2019.10.25.>

4. <삭제 2019.10.25.>

5. 삭 제<01.7.25>

6. 삭 제<01.7.25>

7. <삭제 2019.10.25.>

8. <삭제 2019.10.25.>

② <삭제 2020.9.29.>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6.1., 2001.7.25., 2015.8.13.>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 2020.9.29.>

6. <삭 제>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 용도폐지·변경)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8.6.1., 2006.10.30., 2015.8.13.>

② <삭제 2020.9.29.>

[제목개정 2015.8.13.]

제15조

삭 제 <2001.7.25>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을 요청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8.6.1., 2001.7.25., 2006.10.30., 2015.8.13.>

1. 교환 양쪽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 사유서

3. 교환 양쪽재산의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교환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 제

7. 교환승낙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부시켜야 한다.<개정 2015.8.13.>

제18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3.6.10., 2015.8.13.>

② 제1항의 가격평정 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 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1998.12.30., 2015.8.13.>

제18조의2삭

제<2006.10.30>

제19조(인수인계)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 때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88.6.1., 2015.8.13.>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 2 절  취득 및 처분 등

제20조(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바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1988.6.1., 2015.8.13.>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바로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8.6.1., 2001.7.25., 2015.8.13.>

1. 군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지적도(임야도)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면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8.6.1., 2015.8.13.>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8.6.1., 2015.8.13.>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등기 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 3 절  대장 및 도면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88.6.1., 2006.10.30., 2015.8.13.>

② 삭제<2017.12.4.>

③ 삭제<2006.10.30.>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10.30., 2015.8.13.>

② 재산관리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바로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제25조(증감이동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그 변동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군유재산가격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8.6.1.,2006.10.30., 2015.8.13.>

제26조(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추어 정리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8.6.1., 2006.10.30., 2015.8.13.>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10.30., 2015.8.13.>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10.30., 2015.8.13.>

제28조의2(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신탁계약에 사용되는 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13.>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1서식)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2서식)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3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4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8.13.>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6.10.30>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전문개정 88.6.1>

제30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 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

6. 도면

② 계속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2015.8.13.>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0., 2015.8.13.>

④ 대부료ㆍ사용료 또는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신청서, 감면신청서, 납부유예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8.13.,개정 2020.9.29.>

1.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ㆍ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별지 제21호의2서식)<개정 2017.12.4.>

2.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감면신청서(별지 제21호의3서식)<개정 2017.12.4.>

3. 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 유예신청서(별지 제21호의4서식))<개정 2017.12.4.,2020.9.29.>

제31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정리부를 갖추어 정리하고, 이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10.30., 2015.8.13.>

제32조

<삭제 2019.10.25.>

제32조의2(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60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06.10.30., 2015.8.13.>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23호의2(1)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3호의2(2)서식

제 4 절  청사 및 관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1.7.25., 2015.8.13.>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8.1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하는 사람은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제 5 절  삭제<2015.8.13.>

제35조

삭제<2015.8.13.>

부칙(1988.  2. 24  규칙 제 59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군관사 관리규칙과 군청사 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를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군 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1988.  6.  1  규칙 제 61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 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1993.  6. 10  규칙 제 8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9. 20  규칙 제 8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0. 20  규칙 제 8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1. 21. 규칙 제 9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3. 10  규칙 제 9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2. 30  규칙 제10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7. 25  규칙 제10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4. 18  규칙 제10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0. 30  규칙 제115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5. 8. 13. 규칙 제13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4. 규칙 제13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25. 규칙 제1378호

부칙(2020. 9. 29. 규칙 제14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