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옥천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옥천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
(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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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의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옥천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⑨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옥천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번 | 개인정보파일명 | 제공받는 자 | 제공근거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제공주기 |
|---|---|---|---|---|---|---|
| (예시) | ○○신청서 | ○○기관 | 제공동의 또는 관련법에 의거 |
조회 및 확인 | 성명,생년월일 | 매년수시 |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옥천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옥천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③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④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⑥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⑦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옥천군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연번 | 담당부서 | 위탁하는업무의 내용 | 위탁받는 자(수탁기관) | 위탁기간 |
|---|---|---|---|---|
| (예시) | 자치행정과 | 홈페이지 유지관리 | ○○○ | ○○∼○○ |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열람요구
-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옥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옥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옥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옥천군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파기 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한 후 개인정보 취급자가 내부방침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② 파기 기한 및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옥천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①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계획 수립 및 시행
- ②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
- ③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안전하게 저장·관리
- ④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무단접근을 통제
-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⑥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⑦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⑧ 재해·재난 대응 및 백업 :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대응절차 마련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백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옥천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부서/직위 | 직급 | 성명 | 전화번호 |
|---|---|---|---|---|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부군수 | 지방서기관 | 김성식 | 043-730-3011 |
| 개인정보보호 실무담당자 | 자치행정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이광섭 | 043-730-3160 |
| 자치행정과 주무관 | 지방전산서기 | 신석현 | 043-730-3194 |
제8조(개인정보파일의 열람청구를 접수 · 처리하는 부서)
옥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대장은 보유부서에서 열람, 청구 또는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 ·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부서별 전화번호부 보기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옥천군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경찰청 대표)182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자치부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화 : 02-403-0073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02-405-5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제 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 5. 1.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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