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옥천군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7조,「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장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어린이 안전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재난예방 및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 및 운영현황(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옥천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촬영시간 : 24시간
- 보관기간 : 30일 ~ 60일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보관기간)
- 보관장소 : 통합관제센터 및 녹화영상(CCTV)설치 해당 실과소
- 처리방법 :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옥천군은 일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설치 및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옥천군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의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개인영상정보의 확인은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 현황의 관련부서의 개인 영상정보보호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방법 :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단, 정보주체 본인이 촬영된 최소한의 영상정보만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통합관제센터 및 녹화영상(CCTV)설치 해당 실과소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거부사유 등을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의 요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의 타인의 사생활이나 정당한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에 의거 열람 등의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강조영상정보의 열람·삭제 청구의 주체는 정보주체(본인),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등이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옥천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지정하여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보유 부서장
- 개인정보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보유 부서의 담당자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8.5.1.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옥천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하였으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