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번호 | 1440000-0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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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 |
| 정부24안내 | http://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400000143 |
| 처리일수 | 총 20일 |
| 소관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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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 제1호~제4호]）
2. 국유재산법（제30조） 3.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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