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번호 | 1500000-0051 |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 |
정부24안내 | http://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5000000051 |
처리일수 | 즉시 |
소관부서 | 종합민원과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
|
파일 |
- 이전글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
- 다음글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