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번호 | 1500000-0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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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 |
정부24안내 | http://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5000000053 |
처리일수 | 총 15일 |
소관부서 | 허가처리과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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