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선정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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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과제와 함께 접수된 공모과제는 상급기관에 법령 개선 건의, 자치법규 검토 후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규제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동일인 다수 선정으로 2건 추가선정 （1인 1시상） ○ 우수과제 선정내역（12건） 1. 이지선 /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2. 박민지 /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범위 확대로 소상공인 지원 3. 정철우 / 무연고시신 및 무연분묘（유골） 봉안기간 이후 사후처리 주체 개선 4. 황세훈 /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대상）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5. 김진숙 /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기한 개선 6. 김종란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주택 완화 7. 최진희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개정으로 보육환경개선 8. 육소희 / 상속자에게 소액 지급 시 절차 간소화 9. 정철우/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완화 （이행기간 부여） 10. 정철우 / 경조사（사망） 특별휴가 일원화 및 상향 조정 11. 이승철 / 10만원이하 거래 무서명 및 영수증 선택적 발급 확대 12. 최경미 / 임차인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 조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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