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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3 작성일 2019년 01월 30일 10시 51분 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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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경제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9-101호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소상공인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의 공정을 기 하기 위해 선정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대상자 선정을 위한 범위 확대
가. 안 제11조 1항 기존 소상공인 세금 납부 실적에서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배우자까지 세금 납부 실적으로 개정
○ 선정 기준 현행화
가. 안 제11조 4항 군수는 영세상인이 선정되도록 국세, 지방세, 군내 거주기간, 사업 기간 등의 자료를 토대로 상한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로 개정
나. 안 제11조 3항, 5항, 6항 조문 중 ‘우선 선정’을 ‘가점을 줄 수 있 다“로 개정

4. 의견제출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경제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362, FAX: 043)731-291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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