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상하수도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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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29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누수 감면율 확대와 과태료 처분을 완화하는 규정 신설. ○ 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적용단계를 하향 적용하고, 감면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여, 요금 현실부과, 상수도 요금부과 체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부담없는 공교육의 학사일정을 추진하는데 혜택을 주기 위함. 3. 주요골자 ○ 수도요금 감면율 확대（안 제36조제2항） 가. 기존 : 정상 사용 달 3개월 평균량의 50% 감면, 감면신청 120일 이내 나. 변경 : 정상 사용 달 3개월 평균량 부과, 감면신청 기한 없음 ○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추가（안 제36조제5항） 가. 기존 : 초․중․고, 요금 3단계 적용 나. 변경 : 초․중․고, 유치원, 요금 2단계 적용 ○ 과태료 처분 완화（안 제42조 단서 신설） 가.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처분 면제 또는 경감 4. 의견제출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일 : 2019년 4월 17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 제출기관 : 옥천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 - 주 소 : 옥천군 옥천읍 동부 15, 옥천군상하수도사업소 （우29040） - 전 화 : （043）730-4835 - F A X : （043）731-7453 5. 붙임 ○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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