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더좋은옥천
  • 알림마당
  • 입법예고
조회수 130 작성일 2019년 07월 10일 08시 44분 07초
대표-더좋은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교통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9-638호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19.7.1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기존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장애등급 관련조항과, 일부 조항을 변경된 상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정도”로 변경 개정(안 제5조제2항)
○ 이용자 우선순위 별표1 변경 개정(안 제5조제2항별표1)
○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안 별지2호, 별지3호)

4. 의견제출
○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TEL : 043) 730-3533, FAX : 043) 731-324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김보경
  • 전화번호 043-730-3083
  • 최종수정일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