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안전건설과장 |
|---|---|
|
옥천군 공고 제2019-836호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으로 인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명칭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결과 지자체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 권한 행사를 위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해야 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4. 의견제출 ○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22, FAX : （043）731-3244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