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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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668호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위원 임기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추가 （안 제3조） ○ 대표협의체 위원구성, 회의개최, 회의수당에 대해 구체적 명시 （안 제5조）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연임 제한 규정 삭제 （안 제5조, 제6조） ○ 실무분과 회의에 대해 구체적 명시 （안 제7조） ○「사회보장급여법」제44조（복지위원） 삭제 （안 제8조） ○ 사무국 직원의 불필요한 직급 규정 삭제 （안 제12조） ○ 협의체 지원 규정 명확화 （안 제17조） 4. 개정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임원）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4조（복지위원） 5. 의견제출 ○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312, FAX : （043）731-1985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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