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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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0-729호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6월 10일 옥 천 군 수 1. 규 칙 명 :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2. 제정이유 ○ 규칙 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옥천군 식품접객업 등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중 상위법령 위반 및 개정반영 정비（안 제1조） ○「옥천군 수도 급수 공사 대행 규칙」중 조례 인용조문 정비 （안 제2조）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중 조례개정 미반영 조문 정비（안 제3조） 4.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23조 5. 의견제출 ○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84, FAX : （043）731-1984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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