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체육시설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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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20-21호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08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및 상위법에 따라 위약금에 대한 반환기준 재정비를 하고, ○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의 기획정비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 법령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어 대상자를 추가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개정（안 제5조） ○ 공공질서 및 풍속 위반자에 대한 행위 공개（안 제7조） ○ 보훈 관계 법령 따라 감면 대상자 추가（안 제13조） ○ 체육시설 사용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사용료 총액의 최대 10%로 경감하고 사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 마련（안 제14조） ○ 체육시설 이용실태에 관한 정기점검 의무화（안 제15조） ○ 체육시설에 현수막 등 부착 금지로 시설관리 강화（안 제18조） 4. 개정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5. 의견제출 ○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체육시설사업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4863, FAX : （043）731-7542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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