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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일 : 2021-04-23 조회 : 175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 - 24호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임만재 의원)


2. 발의의원 : 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3. 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금주구역의 지정(안 제4조)
○ 청소년의 보호(안 제5조)
○ 음주폐해로부터의 보호(안 제6조)
○ 군민 등의 참여, 교육 및 홍보(안 제7조~제8조)
○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안 제9조)
○ 평가 및 반영(안 제10조)
○ 과태료(안 제11조)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13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3-730-394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 단체일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옥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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