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종합민원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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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1-855호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옥 천 군 수 1. 규칙명 :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이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반영됨에 따라 규칙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4. 폐지근거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 ○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5. 의견제출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종합민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33, FAX : （043）731-2488 가.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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