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기획감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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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22-678호
옥천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입법예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2022. 5. 19. 시행） 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2. 제정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안 제4조）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안 제7조）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8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안 제9조） ○ 가족 채용 제한（안 제10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1조）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안 제12조） ○ 신고ㆍ신청의 관리（안 제13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절차 등（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까지） ○ 교육（안 제19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안 제20조） ○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안 제21조） ○ 징계양정 기준（안 제22조） 4. 제정근거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5. 의견제출 ○ 「옥천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024, FAX : （043）731-198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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