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옥천군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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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공고 제2022–41호
옥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예고 ｢옥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자 : 박정옥 의원） 2. 발의의원 : 박정옥 의원, 송윤섭 의원 3. 제안이유 〇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1. 5. 18）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옥천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〇 협력체계 구성 등（안 제4조） 〇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 사업（안 제5조∼제6조） 〇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안 제7조） 〇 노동안전보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11조） 5. 근거법령 〇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제4조의3 〇 ｢지방자치법｣ 제28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8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3,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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