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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영상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28 조회 : 387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영상

무심코 지나쳐버린 일상속에서 불편한 점이 있진 않으셨나요?
이러한 지역내 불편함을 주민의 아이디어나 제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인데요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 결산 환류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세계 40대 훌륭한 시민제도로 선정될 만큼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로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또한 2000년대 초반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주민중심의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시민들의 생활속 불편함을 해소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써
주민맞춤형으로 실현하고
내 손으로 직접 지역을 만들어 나가기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소통 적극적인 주민 단합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교육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문화공간을 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학생들만의 공간이었던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 후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는 장애인 복지관 앞 설치된 보도 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지역 주민의 제안으로 보도 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이후 복지관 이용객의 이동편의가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미세먼지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찾아가는 미세먼지 대응교육을 운영하는 등 모두가 힘을 합쳐 문제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발맞춰 지역공동체의 소통문턱을 대폭 낮췄는데요
마을 소통의 허브, 정이마을 방송국을 구축함으로써
언택트시대에 걸맞게 온라인과 비대면 위주의 소통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SNS, 애플리케이션 라이브방송등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열고 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들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방법이 어렵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제도인만큼
참여방법또한 굉장히 쉽습니다.
예산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방법은 사업을 제안하거나 주민투표, 주민총회 등을 통한 사업선정, 공청회,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제시, 예산집행에서 진행상황 모니터링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별 홈페이지 또는 직접방문이나 우편, 지역회의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으로 참여 가능하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더 많은 사람이 웃을 수 있는 사회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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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