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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까지 유기질비료를 화학비료수준 보조 = □ 농림부는 친환경농업을 확산, 정착시키기 위해 금년 7월 1일 폐지된 화학비료보조
수준으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한다.
○ 금년에는 유기질비료를 70만톤을 지원하나, 2006년에 120만톤으로 늘리고 2007년
에는 종전 화학비료보조 수준인 15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산성화되고 규산 함량이 부족한 농경지에 지원하는 토양개량제를 농업인이
살포하기 용이하도록 현재 석회 13%, 규산 53% 수준인 입상(알맹이)을 2010년까지
100%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아울러 화학비료를 통한 양분공급을 대체하고 쌀 품질개선에도 효과가 매우 높은
자운영, 호밀 등 녹비작물 재배지원도 2005년도 101 천ha에서 점차 늘려나갈 계획
이다.
□ 친환경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지원방안을 마련해 가면서 친환경농업을 농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사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다.
○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감소 등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친환경농업직불제를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 시설원예작물의 농약사용량 절감을 위해 천적해충방제사업을 2005년도 328ha에서
2013년까지 50 천ha로 대폭 늘려나가고,
○ 2005년부터 도입된 천적, 키토산, 목초액 등 친환경자재에 대한 부가세영세율 적용
대상도 확대해 나가며,
○ 개별 농가 및 필지위주의 친환경농업을 규모화, 전문화하기 위한 10～50ha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를 2005년까지 742개소를 조성하여 2013년까지는 1,500개소로 확충
하고,
○ 기존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의 정착을 위해 시군 또는 읍면단위를 묶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갖춘 1,000ha
이상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2013년까지 50개소를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 한편, 농림부는 친환경농업을 확산시켜 2013년까지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40%
감축하여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을 전체 농산물의 10%까지 확대하는 대책을 추진
하고 있다.
○ 현재 비료를 표준시비량보다 약 30% 수준 과다사용하여 환경오염 및 농산물의 품질
저하 등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농가의 비료구입비도 과다지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금년도에 현행 논벼의 질소 표준시비량 11kg(300평당)을 7～9kg으로 하향 조정하고,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 공동으로 토양진단을 통한 적정시비 지도 등을 강화하여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비료비 부담도 줄이는 방안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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