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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 작성일 2019년 07월 30일 08시 49분 1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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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18호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발의의원 : 곽봉호, 이의순 의원

3. 제정이유
〇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지역에 부합한 조례를 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함.

4. 주요골자
〇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〇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0조)
〇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〇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7조)
〇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0조)
〇 주민감시요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4조)

5. 근거법령
〇 지방자치법 제22조
〇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1,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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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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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