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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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재무, 부동산 관계

재무, 부동산 관계 안내 - 구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정보 제공
구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가.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단, 전자민원 신청시 무료) 1건당 800  
    2)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  
나. 회계에 관한 증명      
    1)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1건당 400  
다. 부동산에 관한 증명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토지 · 임야대장등본 기재발급 포함) 1필지 800  
    2) 주택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당 600  
라.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1) 신규 1건당 5,000  
    2)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당 3,000  
마. 부동산중개업 관련 신청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가) 법인 1건당 30,000  
         나) 개인 1건당 20,000  
    2) 부동산중개사무소(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당 10,000  
    3)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1건당 800  
    4)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당 800  
    5)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당 800  
라. 공연장 관련      
    1) 공연장 등록신청 1건당 10,000  
    2) 공연장 변경등록신청 1건당 5,000  

문화, 정보, 체육 관계

문화, 정보, 체육 관계 안내 - 구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정보 제공
구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가. 음반 · 음악 관련      
    1) 노래연습장업      
         가) 등록신청 1건당 20,000  
         나) 변경등록 1건당 5,000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가) 신고 1건당 20,000  
         나) 변경신고 1건당 10,000  
나. 게임업 관련      
    1)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가) 등록신청 1건당 20,000  
         나) 변경등록 1건당 5,000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가) 신고 1건당 20,000  
         나) 변경신고 1건당 5,000  
    3) 일반게임제공업      
         가) 허가신청 1건당 20,000  
         나) 변경신청 1건당 5,000  
다. 영화 · 비디오물 관련      
    1) 영화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가) 신고 1건당 20,000  
         나) 변경신고 1건당 10,000  
    2) 영화상영관      
         가) 등록신청 1건당 20,000  
         나) 변경등록 1건당 10,000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가) 등록신청 1건당 20,000  
         나) 변경등록 1건당 5,000  
    4)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당 5,000  
라. 공연장 관련      
    1) 공연장 등록신청 1건당 10,000  
    2) 공연장 변경등록신청 1건당 5,000  
마. 유원시설업 관련      
    1) 종합유원시설업      
         가)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당 60,000  
         나)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당 30,000  
    2) 일반유원시설업      
         가)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당 50,000  
         나)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당 15,000  
    3) 기타유원시설업(종합․일반유원시설업 제외)      
         가) 신고 1건당 30,000  
         나) 변경신고 1건당 15,000  
바. 체육시설업 관련      
    1) 신규등록 1건당 30,000  
    2) 변경등록 1건당 10,000  

기업, 상공 관계

기업, 상공 관계 안내 - 구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정보 제공
구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가.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1건당 2,000  
나. 공장등록 증명서 1건당 1,000  
다. 공장등록대장 등본 1건당 1,000  
라. 석유판매업(주유소,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당 20,000  
마.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당 10,000  
바.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업) 신고 1건당 10,000  
사.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당 20,000  
아.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당 10,000  

환경, 식품, 위생 관계

환경, 식품, 위생 관계 안내 - 구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정보 제공
구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가. 위생처리업      
    1) 신규신고 1건당 2,300  
    2) 변경신고 1건당 2,000  
나. 세척제조업      
    1) 신규신고 1건당 10,000  
    2) 변경신고 1건당 5,000  
다.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1) 신규신고 1건당 2,300  
    2) 변경신고 1건당 1,200  
라.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 사실 증명 1건당 400  
마.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당 10,000  
바.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1건당 5,000  

농수산 관계

농수산 관계 안내 - 구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정보 제공
구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가.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당 1,200  
나. 내수면어업법 관련      
    1)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1건당 5,000  
    2) 내수면어업 신고 1건당 1,000  
    3)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1건당 3,000  
다. 수산업법 관련      
    1)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1건당 1,000  
    2)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당 1,500  
    3)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당 1,500  
    4)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당 1,000  
    5) 허가·신고 어업 폐업신고 1건당 800  
라. 수산자원관리법 관련      
    1) 수산자원관리법의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1건당 3,000  
    2) 수산자원관리법의수산자원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1건당 3,000  
마. 어선법 관련      
    1)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변경허가) 신청 1건당 2,000  
    2) 어선건조(개조발주) 허가(변경허가) 신청 1건당 1,000  
    3) 어선법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 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1건당 1,000  
    4)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당 3,000  
    5)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당 800  
바. 비료관리법 관련      
    1) 비료생산업 등록 1건당 30,000  
    2) 비료수입업 신고 1건당 20,000  
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관련      
    1) 낚시터업 허가 또는 등록 신청 1건당 5,000  
    2) 낚시터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 1건당 1,500  
    3) 낚시터업 지위승계 1건당 5,000  

건설, 교통 관계

건설, 교통 관계 안내 - 구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정보 제공
구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가.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1건당 6,000  
나. 공영주택의 양도양수 승인 신청 1건당 500  
다. 공영주택(증축,개축)승인 신청 1건당 700  
라. 하천 관련      
    1)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명의변경) 허가 1건당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2) 하천(공유수면)점용 허가 변경신고 1건당 700  
    3)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당 1,400  
    4)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당 1,000  
마.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1,300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1,700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1건당 2,300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착한 배 척당 1,400  
바.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당 1,400  

보건 관계

보건 관계 안내 - 구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정보 제공
구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가. 의료기관 개설      
    1) 개설신고 1건당 40,000  
    2) 변경신고(개설 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 1건당 20,000  
나. 부속의료기관 개설      
    1) 개설신고 1건당 40,000  
    2) 변경신고 1건당 20,000  
다. 치과 기공소 개설      
    1) 등록신청 1건당 10,000  
    2) 양도‧양수신고 1건당 10,000  
라. 안경업소 개설      
    1) 등록신청 1건당 10,000  
    2) 양도‧양수신고 1건당 10,000  
마. 의료기관, 약국 사실 증명(휴.폐업 등) 1건당 700  

기타 증명, 열람 및 확인 관계

기타 증명, 열람 및 확인 관계 안내 - 구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정보 제공
구분 기준 수수료(원) 비고
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흑백 발급 1필지 1,000  
    2) 컬라 발급 1필지 1,500  
나. 건축물대장 1건당 500 (도면 첨부시 100)
다. 인.허가등록 지정등의 대장 열람 1건당 100  
라.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당 700  
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발급 수수료      
    1) 주민등록 등·초본 증명서 1건당 200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관내) 1필지 400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건당 400  
    4) 토지(임야)대장 1필지 300  
    5)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1건당 300  
    6) 건축물대장 1건당 300  
    7) 자동차등록원부 1건당 200  
    8) 건설기계등록원부(관내) 1건당 300  
    9) 건설기계등록원부(관외) 1건당 800  
    10) 농지원부(관내) 1건당 500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에 관한 정보 제공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1장 :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1편마다 3,000원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등)의 복제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변환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산정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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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