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수립 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 보고

주요 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수립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