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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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사회적기업이란?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부의 7가지 인증 조건을 충족한 기업(단체)
    • “취약계층”이란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장기실업자 등을 말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사회서비스”란 :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예술, 관광, 운동, 환경, 산림보전 및 관리, 지역개발, 간병 및 가사지원 관련 서비스 등과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요건

요건 - 사회적기업과 충북형예비사회적기업의 법령과 요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사회적기업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요건 ①조직형태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매출이 발생해야 함
③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③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④ - ⑤ - ⑥ 상법상 회상 등의 경우 정관.규약 등을 갖출것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조직형태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
    의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
    단체 등

사회적목적 실현

가.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일 것

나.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일 것

다.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이하 ʻʻ지역취약계층ʼʼ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 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라.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마.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사회적기업지정 절차

  1. 모집공고

    광역자치단체

  2. 신청·접수

    기초자치단체

  3. 현장실사

    기초자치단체 권역별 지원기관

  4. 심사위원회

    심가광역자치단체

  5. 지정

    광역자치단체

지원내역

인건비 지원

일반근로자 인건비 지원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9.60%)

절차
  1. 모집공고

    광역자치단체

  2. 신청·접수

    기초자치단체

  3. 현장실사

    기초자치단체 권역별 지원기관

  4. 심사·선정

    광역자치단체

  5. 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 사회적기업

  6. 참여자선발

    기초자치단체 사회적기업

  7. 기참여자승인

    기초자치단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의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전문인력(기획, 회계, 마케팅 등) 운영 인건비
  • 1인 지급액의 월 80% 지원(월 200만원 한도) ※예비사회적기업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 대상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2년, 사회적기업인증후3년
절차
  1. 신청·접수

    기초자치단체

  2. 심사·선정

    기초자치단체

  3. 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 사회적기업

  4. 참여자선발

    기초자치단체 사회적기업

  5. 참여자승인

    기초자치단체

사업개발비 지원
  • 지원한도 금액 :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이내
  • 지원기간 : 예비2년 / 인증3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2년
  • 지원내용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시장개발 및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등
절차
  1. 모집공고

    광역자치단체

  2. 신청·접수

    기초자치단체

  3. 현장실사

    기초자치단체 권역별 지원기관

  4. 심사·선정

    광역자치단체

  5. 약정체결

    기초자치단체 사회적기업

  6. 참여자선발

    기초자치단체 사회적기업

  7. 참여자승인

    기초자치단체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능력 제고 및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세무·노무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자치단체 및 지역 소재 공공기관이 예비사회적기업 상품·서비스 등을 우선구매 하도록 권고

옥천군사회적기업 현황

사회적기업

옥천군사회적기업 현황 - 옥천군사회적기업의 업체명, 사업내용, 연락처, 지정일, 홍보카드 다운로드 받기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업체명 사업내용 연락처 지정일 홍보카드
옥천살림협동조합 친환경식자재유통두부, 꾸러미사업 070-8833-6238 2014.3.13. 다운로드
(주)새로이건축(주)새로이유니폼 사랑의 집수리 731-8689 2013.9.9. 다운로드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 일자리제공을 위한 제과제빵사업비닐봉투, 종량제봉투제작 731-8400 2014.3.13. 다운로드
(주)새로이크린 청소용역 733-1569 2014.9.19. 다운로드
안남배바우공동체(영)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도농교류 로컬푸드사업 733-1135 2017.5.10. 다운로드

충북형예비사회적기업

충북형예비사회적기업 현황 - 충북형예비사회적기업의 업체명, 사업내용, 연락처, 지정일, 홍보카드 다운로드 받기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업체명 사업내용 연락처 지정일 홍보카드
주식회사 고래실 편집, 공공디자인 등 732-8116 2017.9.18. 다운로드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현황 - 충북형예비사회적기업의 업체명, 사업내용, 연락처, 지정일, 홍보카드 다운로드 받기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업체명 사업내용 연락처 지정일 홍보카드
농업회사법인(주)참옻들 옻나무 가공, 식품제조 옻티백, 옻물 등 판매 733-0039 2016.10.28. 다운로드

사회적기업관련법

사회적기업관련법 - 사회적기업관련법에 대해 법령.법규,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법령·법규 공포번호 시행일자 소관부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275호 2012.8.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3488호 2014.8.7.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4호 2010.12.31 고용노동부
옥천군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314호 2011.2.28 옥천군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392호 2011.8.12 충청북도

문의

경제정책실 지역기반팀 73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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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