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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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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도민제안 특별공모 안내
작성일 : 2010-12-03 조회 : 233
담당부서 참여감사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도민제안 특별 공모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도민 여러분이 직접 제안해주십시오. ❖ 기 간 : 2010. 12. 1.(수) ~ 2011.2.28.(월)까지 ❖ 제안분야 : 공평한 기회제공, 공정한 경쟁 구현, 약자와 서민배려 등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모든 정책아이디어 ▪ (공평한 기회제공) 모든 개인이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정책 * (예시) 양성평등 제고, 균등한 교육기회, 장애인 고용인원 확대, 창업 재도전 환경조성 등 ▪ (공정한 경쟁구현) 경제주체간 불공정경쟁을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정책 등 * (예시) 불합리한 진입규제, 학생평가의 공정성,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 (약자와 서민배려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정책 * (예시) 서민생활 불편해소, 취약계층의 생활안전 강화, 여성・어린이 성폭력 근절대책 등 ❖ 방 법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시스템(www.epeople.go.kr)에 등록 ❖ 시 상 ․ 우수제안자에게는 도지사 표창 및 부상금 지급 ․ 중앙우수제안자에게는 대통령 표창(부상금 500만원), 국무총리 표창(부상금 각 300만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부상금 각 100만원) 수여 ※ 동일한 내용은 먼저 접수된 제안을 수상자로 결정하며, 시상규모 및 부상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문 의 처 :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 02)2100-3410, 3406 충청북도 성과관리담당관실 043)220-2262, 2264 옥천군 참여감사과 043)730-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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