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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 작성일 2019년 03월 08일 09시 15분 5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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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재무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9-206호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3월 8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과 2019년 7월「장애인복지법」개정 시행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시행으로 인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정비함
○ 2018년 12월 31일로 감면기한이 만료된 옥천군 군세 감면사항으로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시각장애등급 4급”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 장애정도 규정
· 1호 신설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제3항 대체취득 1년 이상 경과 규정 삭제
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3조)
- 본문 중 조례로 정하는 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개정
- 제1호 및 제2호 감면율 삭제
○ 감면기한 연장: 기존 2018.12.31. → 변경 2021.12.31.(3년 연장)
가.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4조)
나.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라.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4. 의견제출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 (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43)730-3202, FAX: 043)731-248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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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