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더좋은옥천
  • 알림마당
  • 입법예고
조회수 36 작성일 2019년 08월 09일 09시 48분 38초
대표-더좋은옥천-알림마당-입법예고 상세보기 -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교통과장
옥천군 공고 제2019 – 719호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옥천군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공동주택단지 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공동주택 공공시설 유지보수 사업 보조금의 지원 사업 정비(안 제13조)
가.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투표 비용 신설
나.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재난ㆍ재해 복구 등 주민 안전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공동주택 공공시설 유지보수 사업 지원기준 최대 5천만 원 보조금 상향 조정, 5년 이내 동일 항복 지원 제외 삭제(안 제14조)
○ 기존 심사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변경 (안 제15조)

4. 개정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5. 의견제출
○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도시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62, FAX : (043)731-3243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김보경
  • 전화번호 043-730-3083
  • 최종수정일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