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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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 작성일 2021년 07월 20일 10시 48분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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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허가처리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1-890호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 가설건축물 조항 정비(안 제23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안 제4조, 제8조, 제12조, 제26조, 제32조, 제41조, 제42조)
가. 건축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함
나.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건축물에 대한 관리사항 추가
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준 강화
4. 개정근거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5. 의견제출
○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허가처리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583, FAX : (043)731-191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규제영향분석서 1부.
○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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