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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작성일 2021년 09월 10일 09시 18분 3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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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보건소장
옥천군 공고 제2021-1075호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 근거법령 명시(안 제1조)
○ 상위법 규정 중복 사항 삭제(안 제2조)
○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 상위법 근거법령 변경(안 제7조)

4. 개정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일부개정(2020.04.07.)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0.12.29.)

5.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보건소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2142, FAX : (043)731-6310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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