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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 작성일 2021년 09월 10일 09시 24분 2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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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옥천군의회의장
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50호

옥천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옥천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0일

옥 천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옥천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 : 곽봉호 의원)

2. 발의의원 : 곽봉호 의원, 김외식 의원

3. 제정이유
〇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궁극적으로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함
4. 주요골자
〇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〇 국기 게양일 등(안 제3조)
〇 가로기 게양(안 제4조)
〇 사업 및 지원(안 제5조)
〇 국기보급 확대(안 제6조)
〇 표창(안 제7조)

5. 근거법령
〇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 및 제8조
〇 「지방자치법」 제22조

6. 의견제출
〇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942, FAX 733-9225)

※ 의견통지내용
가.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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