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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 작성일 2021년 12월 30일 11시 05분 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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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주민복지과장
옥천군 공고 제2021-1488호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증가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하여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3조)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1조)

4.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5. 의견제출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625, FAX : (043)731-996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6. 붙임
    ○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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