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행정처리 좀 똑바로 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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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6 국민신문고로 불법 경작 및 농작물 재배관련 민원을 넣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그저 "하루 빨리 불법 농작물을 제거하여, 국가에서 나무 혹은 조성사업으로 꽃이나, 식물들 심어, 누군가 불법 농작물 재배하지 못하게 해줬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이였습니다. 2022.09.15 오전 11시02분 충청북도 옥천군 경제개발국 안전건설과 전화가 왔었고, 전화상으로 분명 예전에도 해당 구역에 표지판설치하였지만, 누군가가 뽑았다고 말씀하셔서, 저 또한 표지판은 아무 소용없고, 비여있으니 당연히 사람들이 와서 불법 농작물재배하는것이 아니겠냐 차라리 군청에서 나무 혹은 꽃을 심어, 다른 사람들이 불법 농작물재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나경님도 확인해보겠다고해서 연락을 기달렸는데. 2022.09.16 답변으로 "도로구역 상의 행위는 허가를 득하지 않은 무단 경작으로 파악되며 경작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으로 무단 경작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계도조치하여 인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에서 이렇게 대충 처리 할 줄은 몰랐습니다. 옥천군 경제개발국 안전건설과 말대로라면 지난번 이미 표지판 한번 설치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번꺼 까지 합치면 이미 2번째 경고, 강그럼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강제 철거가능하잖아요. 왜 안하는 겁니까? 현장에 가보셨나요? 허수아비에 무슨 마네킹 머리를 달지 않나, 거름포대를 대놓고 갖다 놓지 않나, 주변 주민들이 밤에 지나갈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방치좀 하지말고 행정처리 똑바로 좀 합시다!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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