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ㄷ ㅏ 이유가 있었네요 ! [충청일보 칼럼 2010.01.28 (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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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청 "비리 복마전(伏魔殿)"
옥천군 공무원들의 공직비리 관련 문제가 연일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강경한 대책이 필요 하다는 여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최근 옥천군청 건설방제과에서 건설업체에서 수십억원의 골재를 불법 반출한 사실을 알면서 묵인해준 공무원 3명이 무더기 입건됐다. 앞서 산림축산과는 어업허가를 내주면서 "민원을 제기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논란이 되자 이 서류를 임의로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입건됐다. 또 쌀 직불금 부당지급한 공무원 등이 불구속 입건돼는 등 공직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군에선 특단조치는 커녕 규정상의 징계만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북도 공직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도 이중 하나일 것이다. 군은 말뿐인 "청렴 정책"을 수십개 만들어 교육을 펼치고 있지만 전시행정일 뿐이다. 주민들의 행정 불신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연일 언론보도에 토착비리 관련 기사를 접하면서 주민들은 공무원들의 행정 불신과 민원조차 내기 어렵다는 말이 무성하다. 그 이유는 이번에 문제된 골재반출 사건과 관련 민원을 제기한 주민을 사업자에게 알려주면서 민원을 해결하라는 식의 공무원들의 행정이 "불신의 골"을 깊게 만든 것이다. 또한 문제의 사건을 쉽게 해석하는 공무원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의 일로만 판단해 자신과는 관계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소수의 공직비리 공무원들만 보고 옥천군청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옥천군민들은 이런 사건하나로 인해 옥천군청의 전체 이미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민들의 원하는 징계기준과 대처는 무엇일까.? 관련 공무원들에게 감봉, 해임 등 큰 피해를 주는 징계를 원하는 것 아니다. 다만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한"? 징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한 지역의 단체장은 공직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문제의 담당 공무원을 100일 봉사활동을 보내가 하면, 문제의 작업장에서 피켓을 들고 "공직비리 공무원입니다. 다시는 공직비리를 하지 않겠다"는 시위를 벌이게 한다는 이야기가 해외토픽에 오르기도 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할수있다. "징계"란 실수의 책임을 묻는 것보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더불어 군민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강한 추진력과 판단력을 고루 갖춘 리더를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박승룡 옥천 주재 ,충청일보 칼럼 2010.01.28 (목) 오후 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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