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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옥천군청의 행정
작성자 : 최정만 조회 :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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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옥천의 모든 군민들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할 일이 발생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원상복귀가 되지 않을 때는 상급기관인 충북도청과 청와대까지 상소해서 이 억울함을 호소
할 것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맞는 처사인지 다시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이 분명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군청에서는 국민의 재산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당사자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 공문 한장 보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으로써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이익을 주는 것도
부족할 터인데 몇 십억이 넘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적법하다는
말만 하고 있다면 어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공무원이며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분명 옥천군수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행정이거나 누군가가 개입이 된 행정이라고 밖에는 판단할 도리가 없습니다.
옥천 고앤컴 연수원의 자연녹지지역으로의 일방적인 지역변경을 취소해 주시고, 일방적인 행정을 한 옥천군수는 반드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옥천 군수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깨끗한 행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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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