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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도 변경...신속하게 원상복구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사과를 바라는 바입니다.
작성자 : 김*정 조회 :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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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ㅍ시의원 소유토지 용도변경 논란

청와대가 수사기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 지방권력과 결탁한 토착세력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지난 7일 중앙방송인 MBC의 고발성 프로그램인 뉴스후에서 다룬 지방의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서 현역 ㅁㅍ시의원이 방송돼 도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i 신문기사 일부분)

유사한 사례라 생각되어 일부분 스크랩 했습니다.

좀 다른게 있다면 모 지방은 땅값이라도 올렸는데(물론 다른 목적이 있었지만.. ;;) 왜 옥천시는 땅값을 푹삭 다운시키려고 주인 몰래 토지용도를 변경했는지... 다른 의도가 있는건 아닌지...옥천도 전남 모 지방처럼 비리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어떤 이유에서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늘날 우리 사회가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해봅시다. 예를 들어 비싼 값을 지불하고 집을 샀는데 어느날 갑자기 집 주인인 나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언반구도 없이 몇백 몇천하던 소유토지가 용도변경이 되어 몇십, 몇백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어떻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그 당사자의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가는 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묵인해주고 나와 상관없다고 방관하다보면 "비리" 뿐 아니라 좋지 못한 악습을 뿌리뽑지 못할테니깐요!

이에 정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분명 절차가 있는 법인데 국민을 위해 일해야할 공직자로서 이에 충실히 행해지 못한 점 담당자님께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담자께서는 한점 부끄럼이 없다고 하시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둘!
원상복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하신분도 님이시니 다시 정정하실 분도 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속히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옥천군수님께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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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