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지역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에 관한 기사 보셨습니까? | |
| 바로가기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입니다.
최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는 저희 하나님의 교회가 옥천군민과 화합하려는 마음속에 성심 성의껏 노력해 왔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민관의 화합 속에 살기 좋은 옥천을 바라는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권리와 권익마저도 포기하고 사는 우둔함은 원치 않기에 몇 자 적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개인소유의 공장부지가, 관공서의 일방적인 서류작성만으로 그 용도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매입하였기에 갑작스런 상황에 놀랄 수 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용지변경이라면 흔히 그린벨트(자연녹지)가 풀렸다는 소식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공장부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넓지 않은 국토에서 간척사업이 진행되고, 지역과 도시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시기에 흔한 일은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충청권 신문에서는 도시용지를 확보하고 원활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청원과 옥천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될 예정에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863001 http://www.ccdailynews.com/section/?knum=131778 그런데 어찌하여 저희 연수원은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역행하고 있는지요? 더불어 공장부지에서 자연녹지로 용도가 변경되었다면 그 어느 누구도 달갑지 않을 텐데 그러한 지역은 어느 곳인지 알고 싶군요? 또 조폐청이 떠난 시점에서도 수년간 공장부지로 남아있었던 땅이 근래에 와서 어떠한 이유로 용도변경이 되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옥천군청 홈페이지를 보려니까 공무원들의 불순한 내용으로 얼룩진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옥천군청에 대한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추락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거론하자는 취지는 아니지만, 일부 부패한 공무관행이 있음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번 일에 있어서도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용도변경이 진행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사회적인 시각에서 흔히 ‘의혹이 제기된다’고 하던가요? 최근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민관의 협의 속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기도 합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민관 사이에 최소한의 마찰이라도 줄여보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대화속에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가 개인 소유의 재산을 별다른 상의 없이 본래의 권한을 무시하고 용도를 갑작스럽게 변경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위 내용에 대해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개인적으로 토지관련 직원과 전화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직원은 겉으로는 대대적인 공고를 했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신문에 관련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대한민국 관공서로서 행정절차를 온전히 진행했다고 밝힐 수 있는 겁니까? 거주민들이 공고내용을 확인했다는 단계가 생략된 상태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긍할 수 없는 경로와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민원인이 많아 신문에 공고를 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중요한 일이니만큼 최소한 전화로 알리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그렇게 부족했을까요? 여하튼 10만평이나 되는 큰 면적의 부지를 명의자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관공서의 서류작성만으로 용도를 변경함으로서 개인과 속한 단체에 커다란 불이익을 주었다면, 권력이라는 명분 속에 벌어진 관공서의 무례함 내지는 일방적인 행동인 것 같습니다. 관공서가 아닌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신다면 위 내용을 반드시 철회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한 용도변경, 속히 원상 복귀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
| 파일 | |
- 이전글 옥천 군청장께...
- 다음글 토지용도변경 이라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