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번호 | 1460000-0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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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
| 정부24안내 | http://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600000275 |
| 처리일수 | 유형에 따라 다름 |
| 소관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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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제35조 제1항）（제42조） 3.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0조의1） 5.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제7조）（제8조 제1항） 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6） 7.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조의2） 8.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10.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91조）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1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 제1항）（제38조 제1항） 13.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제13조） 1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제22조） 15.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제15조）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5조의3 제4항） 1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9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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