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번호 | 1400000-0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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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변경)신고 | |
정부24안내 | http://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000000041 |
처리일수 | 유형에 따라 다름 |
소관부서 | 산림녹지과 |
1. 산지관리법(제15조 제1항)(제17조 제2항)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및 별지 7호)(제17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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