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번호 | 1660000-0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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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 | |
정부24안내 | http://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6600000036 |
처리일수 | 총 20일 |
소관부서 | 안전건설과 |
1. 소하천정비법(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2.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조)(제12조) 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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