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번호 | 1660000-0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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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점용·사용신고 | |
정부24안내 | http://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6600000040 |
처리일수 | 즉시 |
소관부서 | 안전건설과 |
1. 소하천정비법(제14조제3항)
2.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2조제1항) 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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