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발굴계획 안내 |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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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제2차 국민생활 밀접 10대 분야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발굴계획
□ 제2차 민원사무 간소화 추진일정
2차 대상분야
과제발굴․검토
부처협의
보고·홍보
세무․부동산, 주민생활, 취업근로
3~4월
4~5월
6월
※ 2차 대상 분야별 주요내용 : 붙임 1 ※ 향후 추진분야 - (3차) 보건위생, 교육, 사회복지 : 5월중 발굴계획 통보 - (4차) 출입국, 농수산환경 : 8월중 발굴계획 통보 □ 개선내용(유형) ○ 폐지/ 통합/ 구비서류 감축/ 법정처리기간 단축/ 유효기간 연장/ 신청․처리절차 개선/ 민원서식 개선/ 수수료 감면/ 복합민원 지정/ 민원사무명 변경/ 인․허가의 신고․등록제 전환/ 신고기준 완화/ 기타 ※ 개선유형별 대상 및 예시 : 붙임 2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민원사무 간소화 중심으로 개선과제 발굴 □ 과제 발굴방법 ○ 접수창구 - 접 수 처 : 옥천군청 종합민원과(복합민원팀) - 주 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 문의전화 : 043-730-3122 ○ 민원사무 간소화 과제 조사표(붙임3) 작성 제출 ○ 과제 발굴대상 민원사무는 (붙임4) 목록을 참고하되, 그 외 민원사무에 대해서도 발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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