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시적 규제유예과제 목록 및 법령개정완료 목록 홍보 | |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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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선별하여 경기회복시점을 감안하여 2년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개혁과제 총 280건 중 150건에 대한 법령개정 작업을 완료하여 7.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한시적 규제유예 목록(280건)과 7.1부터 시행된 법개정완료 한시규제 목록(150건)을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잔여과제 130건도 부처별로 법령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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