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병무행정 이렇게 달라진다 | |
| 담당부서 | 충북지방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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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병무행정 이렇게 달라진다.
충북지방병무청(청장 전홍범)은 병역자원의 효율적활용으로 국가안보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병역이행을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업무혁신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병무행정 선진화를 이룩해 가고 있다. Ⅰ. 국민편익증진과 사회안전망 구축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AIDS 검사 확대 실시 (징병검사) ○서울청에서 시범실시 ○충북청 포함 전국청 확대 병사용진단서 발급 비용 국고 지원 ○병사용진단서 비용 본인 부담 ○병무청에서 요구할 경우 발급비용 국고에서 지원 병역의무자 출국신고 제도폐지 ○출국 전 공항, 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신고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 ○법무부 출국심사만 받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동원관련 통지서 본인 희망지 송부 ○정보통신망(E-mail) 전송 또는 주민등록지로 우편 송달 ○예비군의 희망 주소지에서도 우편으로 수령 가능 업체장 부당지시에 의한 위반행위자 처벌기준 완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이 - 편입 당시 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1월 이상근무 - 연구 분야가 아닌 분야에 3개월 이상근무 ⇒ 편입취소 ○기간제한을 폐지 연장종사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대상 확대 - 병무청홈페이지 - 무인민원발급기 ○71년도 전역자 ○2009. 2. 1.부터 68년도 전역자까지 공익근무요원 국외여행허가 기간 ○연가일수 범위 내 ○특별휴가(년 5일) 및 청원휴가(1-7일)기간까지 합산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반기 단위 연 2회 ○연 단위 연 1회 Ⅱ.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살리기 동참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전문연구요원 중소기업 전직제한기간 폐지 -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이 아닌 연구기관 ⇒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전직 ○전직 제한 ○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지방병무청장 승인 전문연구요원 공동연구 파견근무 ○지정업체만 파견 가능 ○비지정업체까지 파견범위 확대 Ⅲ. 병역면탈방지로 예외없는 병역의무 부과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30세 공익근무요원 우선근무소집 실시 ○31세부터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면제 ○먼저 공익근무소집 1년 이내에 교육소집(훈련) 징병검사 판정 기준 강화 ○체질량지수 하한선 17 ※ 몸무게 ÷ 키의 제곱 ○체중변동 병역처분 변경가능 ○체질량지수 하한선 16 ○체중변동 병역처분 변경불가 Ⅳ. 신속한 병력동원 능력 향상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동원훈련 불참 장교, 부사관 ○별도 동원미참 훈련 ○재 입영훈련 ※ 소속감 및 개인별 임무숙지 강화 보충역 동원지정 ○병력동원소집 지정 ○병력동원소집 미지정 ※ 예비역만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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