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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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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실시
작성일 : 2008-11-25 조회 : 554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담당
  2008. 11. 제목 :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실시 민 원 과 전화(행)3288    민원담당     옥천군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승격 등을 위해 무리하게 인구 늘리기를 추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 부당한 허위전입을 해소하고자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기    간 : 2008. 11. 24. ~ 12. 12(19일간)      ♤ 조사기관 : 9개 읍 ․ 면      ♤ 조사방법       ◦ 사실조사를 위한 스크립트를 활용 세대명부 출력 조사          - 추출기준 : 동일 번지내 3세대이상, 동일 세대내 3인이상인 세대        ◦ 거주할 수 없는 공공기관에 전입되어 있는 경우        ◦ 거짓(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세대 집중 조사      ♤ 조치사항        ◦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처리 된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 이전토록 홍보 및 주민등록 직권조치       ♤ 문의 :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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