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실시 | |
담당부서 | 민원과 민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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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1. 제목 :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실시 민 원 과 전화(행)3288 민원담당 옥천군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승격 등을 위해 무리하게 인구 늘리기를 추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 부당한 허위전입을 해소하고자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기 간 : 2008. 11. 24. ~ 12. 12(19일간) ♤ 조사기관 : 9개 읍 ․ 면 ♤ 조사방법 ◦ 사실조사를 위한 스크립트를 활용 세대명부 출력 조사 - 추출기준 : 동일 번지내 3세대이상, 동일 세대내 3인이상인 세대 ◦ 거주할 수 없는 공공기관에 전입되어 있는 경우 ◦ 거짓(위장)전입으로 추정되는 세대 집중 조사 ♤ 조치사항 ◦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처리 된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 이전토록 홍보 및 주민등록 직권조치 ♤ 문의 :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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