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해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
| 담당부서 | 지적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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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태풍『루사』로 인한 집중호우로 많은 수해가 발생되어 수해지역에 한하여 지적측량수수료를 50%감면하여 주기로 하였다. 지적측량대상은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이며 수해토지에 한하여 200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수재민에게 수해복구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로 하였다. 참고로 1필지당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내역 다음과 같다. 재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50% 감면내역 면 적 토지경계복원측량 면 적 토지분할측량 현행수수료 감면된수수료 현행수수료 감면된수수료 500㎡ 195,000원 97,900원 3,000㎡ 127,270원 63,690원 151평 908평 1,000㎡ 283,000원 141,900원 6,000㎡ 187,770원 93,940원 303평 1,815평 1,500㎡ 354,090원 177,100원 9,000㎡ 236,720원 118,360원 454평 2,723평 2,000㎡ 409,860원 204,930원 12,000㎡ 272,580원 136,290원 605평 3,630평 2,500㎡ 443,960원 221,980원 15,000㎡ 296,670원 148,390원 756평 4,537평 3,000㎡ 461,670원 230,890원 18,000㎡ 308,330원 154,220원 908평 5,445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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