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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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공고 제2021-127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증의무 규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절차·비용의 발생을 정비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개선 3. 주요내용 ○ 수탁기관의 불필요한 공증 요구 삭제（안 제15조） ○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는 이의신청 조문 삭（안 제22조） 4. 개정근거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 통보」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과-2100호（2020.8.31.） ○ 「민간위탁 조례 관련 이의신청 제도 정비 안내」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899호（2020.9.17.） 5. 의견 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2월 18일까지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hj84132@korea.kr 2）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3） 팩스 : 043-731-198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자치행정과（전화 043-730-31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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